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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 조회116회 작성일 24-08-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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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그림 ‘반쪽’ 광복절 경축식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광복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억원 적게 편성됐다. 정부 비판 목소리를 낸 것에 보복성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국가보훈부는 28일 내년 광복회 예산이 올해 32억원보다 6억원 줄어든 26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줄어든 6억원은 지난 6월 출범한 광복회 산하 광복회학술원의 예산이다. 공법단체인 광복회는 정부예산으로 운영된다. 당초 광복회학술원 예산은 지난해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른 바 ‘쪽지 예산’식으로 추가 편성됐다.보훈부는 광복회학술원 예산 삭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신규 편성된 국회 증액 예산은 그해 집행된 예산 결산·평가 후 지속여부를 판단한다”며 “올해 신규 편성된 광복회학술원 예산 6억원은 아직 예산 결산·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아카이브 관련 예...
경찰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맡았던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과거 ‘프락치’ 활동에 관한 존안자료 유출 혐의로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간사를 입건해 조사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경찰에 따르면 이 간사는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입건됐다. 김 전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2년 진보단체들이 김 전 치안정감이 운동권 동료를 밀고하는 등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존안자료 유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였다.장석우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니 혐의를 바꿔가며 입건을 한 것은 어떻게든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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