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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 조회115회 작성일 24-08-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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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들이선물1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하고 국회에는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고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졌다.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와 면담을 진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김 전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측은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고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졌다.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김 전 대...
무면허로 대포차를 이용해 불법 사설택시 영업을 한 태국인이 구속됐다.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24)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13일까지 대포차를 이용해 불법 사설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21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2023년 12월 체류 기간 연장이 안 된 채 국내에 불법체류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으로 사설 택시영업을 하다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자 베트남에서 귀화한 여자친구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하는 등 대포차로 만들었다.A씨는 이 기간 태국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삿짐 등을 실어 나르며 1회당 5~50만원의 받아 챙겼다.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최근 합법체류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하고 사설택시 영업하는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며 “이들은 운전면허증까지...
LG화학이 전남 여수 앞바다에 심은 잘피 군락지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곳을 찾아오는 해양생물들의 종류도 늘고 있다. 잘피는 해초류의 일종으로 바닷속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지난해부터 사업장이 있는 여수 앞바다 대경도 인근에서 잘피 군락지 복원을 진행한 LG화학은 복원 및 연구 사업 중간 모니터링 결과를 27일 발표했다.기후변화로 줄어들던 잘피 군락지는 복원 사업 이후 감소세를 멈추고 면적이 늘어났다. LG화학은 지난해 10월 1차로 잘피 5만주를 이식해 기존 42.7헥타르(ha)였던 군락지 면적을 44.7ha로 넓혔다. 이후 고사하는 개체 없이 자연 군락지와 함께 스스로 면적을 늘리며 올해 6월 기준 45.5ha까지 넓어졌다.복원 이후 늘어난 면적은 약 2.8ha로 축구장 4개 크기다. 이는 자동차 780여대가 매년 배출하는 탄소 1400t을 흡수할 수 있는 규모다. 잘피 서식 밀도도 지난해 1㎡당 평균 48개체에서 올해 59개체로 늘어 자연 군락지와 유사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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