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는다…9월부터 사실혼·양자 인정 위한 접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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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 조회110회 작성일 24-08-28 11:28본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자녀를 낳고 살던 A가 1948년 제주4·3사건으로 배우자만 남겨놓은 채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 자녀는 큰아버지 호적으로 등재돼 살아오던 중 부모와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을 시도했으나 현행법상 불가능했다.
직계비속 남자 없이 집안의 호주였던 B는 4·3으로 갑자기 사망했다. 집안에서는 호주 승계를 위해 입양신고없이 친척의 아들을 사후 양자로 선정해 호주승계와 제사를 이어왔으나 법적으로 양자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4·3실무위원회)는 오는 9월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개정된 4·3특별법의 혼인·입양신고 특례에 따라 4·3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인 사실상의 배우자 또는 양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혼인신고 특례는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본인 또는 그들 사이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입양신고 특례는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도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거주자는 주소지 기준의 행정시·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도외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로 접수하면 된다.
이들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사실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이후 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4·3위원회에서 배우자, 양자로 인정하는 결정이 이뤄진다. 신청인은 결정 내용을 토대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결정에 따라 그간 사실혼 관계였던 부모의 혼인신고가 이뤄지면 희생자의 자녀 역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른 친척의 자녀 등으로 등재돼 희생자의 유족이 될 수 없었던 왜곡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게 되는 것이다.
실제 4·3 당시 제주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혼인·출생신고를 할 겨를조차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현재처럼 혼인·출생신고를 제때 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관습적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늦게 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4·3으로 갑작스럽게 부모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면서 자녀들은 조부, 아버지의 형제, 먼 친척의 호적에 등록돼 가족관계가 어긋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또 집안에서 친척의 아들을 죽은 이의 사후 양자로 선정해 호주승계·제사 등을 이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사례 대부분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제주도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양친자 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증거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한다면서 보증서 등 단독 증빙자료만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3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와 제출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견을 종합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8.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협의회는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협의회 소속 버스업체별로 진행한 투표 결과 경기도내 31개 시군 45개 버스업체의 조합원 1만6592명 중 76%인 1만261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찬성표는 1만2392표로, 참여 조합원 대비 98.3%의 찬성률을 보였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19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단체 교섭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정 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3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두 회의 모두 결렬될 경우 협의회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협의회는 두 번째 조정 회의가 끝난 뒤인 다음 달 4일 첫 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되면 도내 노선버스의 90%인 9300여대가 참여하게 된다.
협의회 측은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 및 탄력근로제 연장 반대 등을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으며 1인 2교대제 등 근무 형태도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 버스의 고질적인 운전인력 부족과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는 태극기세력입니다. 고백건대 윤석열 대통령님을 오랫동안 가짜 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등 보수진영을 초토화시킨 대통령님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부딪친 것은 약속대련으로 봤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와 결별한 것으로 꾸미고 국민의힘에 위장취업해 보수의 남은 뿌리마저 뽑으려 한다는 것이 우리 쪽 다수의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말씀과 인사 등을 보면서 대통령님이야말로 진정한 태극기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사실 총선 때도 대통령님을 의심했습니다. 태극기 독자세력화 차원에서 신당도 만들어봤습니다. 대통령님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총선 참패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했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많은 태극기들이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좌파세력과 국정을 논하다니요. 그러나 대통령님이 즉각 야당에 대한 헛된 기대를 접고 국정을 제 궤도로 돌려놓으려는 여러 시도를 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대통령님이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편이라며 무릎을 쳤답니다. 죽마고우의 아버지이자, 멘토였다는 이종찬 광복회장은 용산에 밀정이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도 불참했지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사사로운 정마저 끊어내려는 결단을 평가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발탁도 ‘신의 한 수’입니다. 야당은 막말을 일삼았다고 비판하지만 김 후보자의 주옥같은 어록 중 틀린 말이 있던가요. 좌파방송 MBC 정상화에는 이진숙 위원장만 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노래주점과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남발한 막무가내 정신이야말로 종북좌파 방송인들을 뿌리 뽑는 데 꼭 필요한 자질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이 광복절을 맞아 단행한 사면·복권을 보고도 진심을 느꼈습니다. 일각에선 친문재인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비판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핵심은 국정농단 관계자들 거의 모두가 면죄부를 받은 것이지요. 태극기로 개심한 대통령님에게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다는 꼬리표는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대통령님이 잡아넣었던 인사들을 모두 풀어주는 무리수를 둔 것 자체가 태극기에 보내는 러브레터 아닐까요. 김경수 복권은 물타기이자, 야권 분열을 노린 곁가지였을 뿐이죠.
이런 식의 막무가내 인사와 사면·복권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엄두를 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태극기를 향해 직진하시는 대통령님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때나마 대통령님을 의심했던 우리의 짧은 안목, 얕은 인내심도 반성합니다.
대통령님에게도 태극기가 필요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대통령님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호감도가 2배가 넘은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모 평론가는 대통령님의 반국가세력 암약 발언을 두고 현실을 떠나 가신들을 데리고 극우 판타지의 세계로 집단이주한 것 같다고 했지요. 야속하고 불쾌하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도 이렇습니다. 대통령님이 성공한 대통령을 아직도 꿈꾸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판타지가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라도 믿으세요. 대통령님 앞날에 대해 흉흉한 말들이 많습니다만 굳건한 20%를 가진 우리가 대통령님의 침대축구, 방탄에 몰빵한 국정, 극우 판타지 세계관을 응원하겠습니다. 영화 <신세계>의 명대사가 떠오르는군요. 살려는 드릴게.
‘반지하방의 추억’ 그리고 공급폭탄
바이든 사퇴와 윤 대통령의 선택
누가 리더를 죽였나
다만 좀 더 성의를 보여주세요. 더 많은 태극기 인사를 요직에 기용해주십시오.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신 검은 선동세력에 대한 이념전쟁을 선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정, 기성 언론에 삼겹살이 아니라 꽃등심을 구워줘도 좋은 기사가 나올 리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즐겨 보신다는 극우 유튜버들을 용산에 초청해 오찬이나 만찬을 갖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 낫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님이 태극기 집회를 찾는다면 이보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험한 여론에 마음껏 하지 못했던 어퍼컷 세리머니를 광화문 한복판에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태극기의 환호로 대통령님의 축 처진 어깨를 펴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광화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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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4·3실무위원회)는 오는 9월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개정된 4·3특별법의 혼인·입양신고 특례에 따라 4·3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인 사실상의 배우자 또는 양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혼인신고 특례는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본인 또는 그들 사이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입양신고 특례는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도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거주자는 주소지 기준의 행정시·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도외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로 접수하면 된다.
이들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사실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이후 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4·3위원회에서 배우자, 양자로 인정하는 결정이 이뤄진다. 신청인은 결정 내용을 토대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결정에 따라 그간 사실혼 관계였던 부모의 혼인신고가 이뤄지면 희생자의 자녀 역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른 친척의 자녀 등으로 등재돼 희생자의 유족이 될 수 없었던 왜곡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게 되는 것이다.
실제 4·3 당시 제주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혼인·출생신고를 할 겨를조차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현재처럼 혼인·출생신고를 제때 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관습적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늦게 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4·3으로 갑작스럽게 부모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면서 자녀들은 조부, 아버지의 형제, 먼 친척의 호적에 등록돼 가족관계가 어긋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또 집안에서 친척의 아들을 죽은 이의 사후 양자로 선정해 호주승계·제사 등을 이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사례 대부분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제주도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양친자 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증거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한다면서 보증서 등 단독 증빙자료만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3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와 제출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견을 종합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8.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협의회는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협의회 소속 버스업체별로 진행한 투표 결과 경기도내 31개 시군 45개 버스업체의 조합원 1만6592명 중 76%인 1만261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찬성표는 1만2392표로, 참여 조합원 대비 98.3%의 찬성률을 보였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19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단체 교섭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정 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3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두 회의 모두 결렬될 경우 협의회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협의회는 두 번째 조정 회의가 끝난 뒤인 다음 달 4일 첫 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되면 도내 노선버스의 90%인 9300여대가 참여하게 된다.
협의회 측은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 및 탄력근로제 연장 반대 등을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으며 1인 2교대제 등 근무 형태도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 버스의 고질적인 운전인력 부족과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는 태극기세력입니다. 고백건대 윤석열 대통령님을 오랫동안 가짜 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등 보수진영을 초토화시킨 대통령님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부딪친 것은 약속대련으로 봤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와 결별한 것으로 꾸미고 국민의힘에 위장취업해 보수의 남은 뿌리마저 뽑으려 한다는 것이 우리 쪽 다수의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말씀과 인사 등을 보면서 대통령님이야말로 진정한 태극기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사실 총선 때도 대통령님을 의심했습니다. 태극기 독자세력화 차원에서 신당도 만들어봤습니다. 대통령님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총선 참패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했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많은 태극기들이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좌파세력과 국정을 논하다니요. 그러나 대통령님이 즉각 야당에 대한 헛된 기대를 접고 국정을 제 궤도로 돌려놓으려는 여러 시도를 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대통령님이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편이라며 무릎을 쳤답니다. 죽마고우의 아버지이자, 멘토였다는 이종찬 광복회장은 용산에 밀정이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도 불참했지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사사로운 정마저 끊어내려는 결단을 평가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발탁도 ‘신의 한 수’입니다. 야당은 막말을 일삼았다고 비판하지만 김 후보자의 주옥같은 어록 중 틀린 말이 있던가요. 좌파방송 MBC 정상화에는 이진숙 위원장만 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노래주점과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남발한 막무가내 정신이야말로 종북좌파 방송인들을 뿌리 뽑는 데 꼭 필요한 자질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이 광복절을 맞아 단행한 사면·복권을 보고도 진심을 느꼈습니다. 일각에선 친문재인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비판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핵심은 국정농단 관계자들 거의 모두가 면죄부를 받은 것이지요. 태극기로 개심한 대통령님에게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다는 꼬리표는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대통령님이 잡아넣었던 인사들을 모두 풀어주는 무리수를 둔 것 자체가 태극기에 보내는 러브레터 아닐까요. 김경수 복권은 물타기이자, 야권 분열을 노린 곁가지였을 뿐이죠.
이런 식의 막무가내 인사와 사면·복권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엄두를 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태극기를 향해 직진하시는 대통령님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때나마 대통령님을 의심했던 우리의 짧은 안목, 얕은 인내심도 반성합니다.
대통령님에게도 태극기가 필요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대통령님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호감도가 2배가 넘은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모 평론가는 대통령님의 반국가세력 암약 발언을 두고 현실을 떠나 가신들을 데리고 극우 판타지의 세계로 집단이주한 것 같다고 했지요. 야속하고 불쾌하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도 이렇습니다. 대통령님이 성공한 대통령을 아직도 꿈꾸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판타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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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방의 추억’ 그리고 공급폭탄
바이든 사퇴와 윤 대통령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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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대통령님이 태극기 집회를 찾는다면 이보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험한 여론에 마음껏 하지 못했던 어퍼컷 세리머니를 광화문 한복판에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태극기의 환호로 대통령님의 축 처진 어깨를 펴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광화문에서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