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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 조회135회 작성일 24-08-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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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강의2 정부가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을 줄이기 위해 첫 종합대책을 내놨다. 위험군의 건강검진 강화, 긴급직무휴지 제도, 건강안전책임관 도입 등이 골자이다.인사혁신처는 26일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32년까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2022년 현재 이 비율은 재직자 1만명당 0.51명인데, 이를 민간 분야와 같은 수준인 재직자 1만명당 0.26명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최근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 중압감 등 새로운 재해요인들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은 공무원의 상실감과 사기 저하, 우수 인재의 공직 기피, 공직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밝혔다.재해예방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찮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으로 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서도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고, (해당 법안은)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 임면권 제약 등에 따른 법리 문제가 있어서 방심위와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한 권한들이 남용된다면 경우에 따라 기관의 안정성도 굉장히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필요나 취지가 옳다고 원칙을 어겨선 안 된다”고 했다.김 직무대행은 국민권익위원회...
22일 오후 경기 수원역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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