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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 조회106회 작성일 24-08-27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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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홈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상황 등을 점검했다.이날 오전 9시15분쯤 화재 현장에 도착한 이 장관은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화재 사고 발생 및 수습 상황을 보고 받은 후 현장을 살폈다.이 장관은 “이번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화재 상황을 보고받던 중 조 본부장에게 “사망자 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다”며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질문했다.또한 “저도 동영상을 봤지만 에어매트가 뒤집히던데 설치 사항에 오류가 있었느냐”라고 묻기도 했다.조 본부장은 “최초 발화된 객실에 문을 닫고 나왔으면 괜찮은데 문을 열고 나와서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됐다”며 “모텔 특징상 복도가 좁고...
집회·시위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일까. 14년 전 이탈리아 로마를 ‘민주주의 논쟁’으로 빠트렸던 ‘시위세’ 주장이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등장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로 경찰력이 동원돼 예산이 쓰이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 원칙의 하나인 ‘수익자 부담 원칙’을 빼들었다. 국민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21조)를 수호해야 할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망언이다.표면적으로 김 최고위원은 잦은 시위로 인한 행정력 부담을 거론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도 시위세 주장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발언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양식을 찾아볼 수 없다.수익자 부담 원칙은 특정 정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이가 있을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기본권에 대해선 해당될 수 없다.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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