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준일을 2018년 이후로 봐야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생전에 진술했다. 유족들은 이를 바탕으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도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모씨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5개월가량 일했다. 민씨 유족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제동원은 채무 소멸시효(10년)가 지났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까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하급심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일부 재판부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파기환송)한 2012년 5월24일을 기준으로 삼았고, 일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정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30일을 기준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기준일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2018년 10월30일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기준이 통일됐다.
지난 6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건설업체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지난달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와 최모씨 유족 10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선 일본제철이 총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 대법원에서 소멸시효를 2018년 이후로 봐야 한다고 확정해 다시 판결이 난 것이라며 일본제철을 비롯한 강제동원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죄하고 배상하도록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영화 ■ 투건스(더 무비 오후 8시30분) = 바비(덴절 워싱턴)와 스티그(마크 월버그)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쟁취하는 지하세계의 능력자이다. 그들은 멕시코 최고의 마약상 파피의 검은돈이 예금되어 있는 은행 금고를 턴다. 파피의 약점을 잡기 위해 계획한 일이었지만 금고 안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이 들어 있었다. 이후 그들은 정체 모를 무리에게 쫓기며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
■ 예능 ■ 언니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산지직송(tvN 오후 8시40분) = 영덕에 이어 고성에 언니네 하우스가 자리를 잡는다. 이날 배우 차태현은 제철 식재료 수확으로 일거리가 넘쳐나는 고성에 구원투수로 방문한다. 차태현과 함께 사남매는 여름 찰옥수수를 수확한다. 하지만 광활한 옥수수밭의 규모에 염정아의 다리가 풀리고 만다. 한편 차태현은 예능 고수의 면모를 보여주며 사남매의 예능 스승으로 거듭난다.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쿠팡 로켓배송 기사 정슬기씨(41)의 유족과 노조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정씨 유족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는 22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쿠팡CLS와 홍용준·김정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정씨는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가 지난 5월28일 쓰러져 숨졌다. 정씨의 사인은 심실세동·심근경색의증으로, 대표적인 과로사 증상이었다. 정씨는 주 63시간(야간 할증 적용시 77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심야노동을 해 왔다. 이들은 정씨는 하루 3회전 배송으로 하루 이동거리만 100Km가 넘었고, 아침 7시까지 일을 마치지 못하면 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일을 해야 했다고 했다.
이들은 쿠팡CLS가 정씨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형식상으로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정씨의 원청인 쿠팡CLS 직원이 정씨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다. 정씨는 배송을 독촉하는 원청 직원에게 ‘개처럼 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쿠팡CLS 직원들은 여러 지역에서 정씨 외에도 기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쿠팡CLS는 자신들이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배송서비스를 위해 정씨를 비롯한 쿠팡 퀵플렉서들의 배송방법을 사실상 지휘·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씨는 쿠팡CLS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업 체계에 완전히 편입돼 노무를 제공해 왔다고 했다.
쿠팡CLS는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국토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작업 일수·시간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배송업체에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