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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 김문수, 도지사 때 본인 정책이던 ‘생활임금 조례’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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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 조회112회 작성일 24-08-2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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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이 발표한 정책과 유사한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안에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4년 1·4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조례안은 2014년 도의회 의장의 직권공포를 거쳐 김 후보자 후임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도입됐다.
2013년 12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2014년 1월 김 후보자(당시 경기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다. 2014년 4월 도의회는 생활임금 조례안을 재차 통과시켰지만 같은달 김 후보자는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당시 거부권 행사 사유로 해당 조례안이 국가사무 및 단체장 권한을 침해하고 기업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 ‘생활임금 지급’이라는 특정한 조건을 부과해 해당 업체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경기지사 재직기인 2013년 2월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에 해당 조례안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실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에 정규직 근로자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또는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우대 지원 제도를 설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조례안을 거부한 김 후보자는 2018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서울형 최저소득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월 평균 32만3625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당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당시 김 지사의 두 차례 거부권으로 도의회는 마비됐고 생활임금 지급을 바라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14년 7월 당시 도의회 의장으로 해당 조례안을 직권공포한 당사자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본인이 발표한 노동정책마저도 뒤집을 수 있는 반노동적 인사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민생은 내팽개치면서 거부권만 일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닭과 돼지 등 가축 폐사가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양식장 피해도 하루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2일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일일상황에 따르면 6월 1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폭염으로 누적 100만3000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돼지 6만 마리, 가금류 94만3000마리가 피해를 보았다.
피해 규모는 해당 기간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피해신고가 접수된 내역으로 손해평가 후 변동될 수 있다.
양식장 피해는 1125만9000마리로 집계됐다. 7월3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지자체에 수산피해로 신고 접수된 내역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바뀔 수 있다.
양식 피해는 전날까지 567만2000마리였는데, 하루 사이 558만7000마리가 늘어 하루 만에 두 배로 늘었다.
334개 어가에서 조피볼락 676만2000마리, 강도다리 159만9000마리, 넙치 289만7000마리 등이 폐사했다.
온열질환자는 5월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누적 2994명으로, 전년 동기 2532명 대비 462명 증가했다. 20일 하루에만 9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도 20일 2명 발생해 총 28명이 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2명이 적다.
폭염 일수는 20.8일로 전년 동기 13.7일에 비해 7.1일 늘었다.
22일 전력 수요는 오후 5시~6시 사이 최대 93.9GW로 예상된다. 전력 공급(104.0GW)에서 전력 수요를 뺀 여유분인, 공급 예비력은 10.1GW(10.8%)로 안정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4도, 최고 27~31도)보다 높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배주주 경영권 달린 주식일반주주보다 최대 4배 값에 매각2014~2018년 평균 49~68% 웃돈상속재산 평가 땐 고작 20% 할증차액만큼 사실상 ‘할인과세’인 셈
최근 한양증권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CGI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측에 한양증권 지분 29.6% 가격으로 2448억원을 제시했다. KCGI가 적어낸 인수 가격은 주당 6만5000원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날 한양증권 종가인 1만5290원보다 4배 높았다. 한양학원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들에게 시가보다 320% 많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혀주는 셈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식 지분을 인수할 때 시장가격보다 거래 금액이 높게 책정돼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초과이익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지배주주에게만 돌아간다. 실제 KCGI가 사들일 지분은 최대주주인 한양학원(11.3%)과 백남관광(10.85%), 에이치비디씨(7.45%)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이다.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일반주주보다 300% 넘는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주식을 매각한 이들은 세금을 더 낼까.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운용한다. 시장가격보다 4배나 더 평가받는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20% 할증평가하는 것이다. 한양증권 최대주주로서는 결과적으로 ‘할증과세’가 아닌, ‘할인과세’인 셈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일부 사례에만 국한된 경우일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 할증평가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누린다. ESG 기준원이 2017년 최대주주 변동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달 전 종가 대비 56.6% 웃돈을 주고 주식을 매입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14∼2018년 지급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최대주주는 시가보다 평균 49~68%를 더 받고 지분을 팔았다.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된 경영권 프리미엄의 규모가 평균 30%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최근 주요 기업의 최대주주 변동 과정에서 지급된 경영권 프리미엄은 이보다 더 크다. 2022년 롯데케미칼은 일진머티리얼즈 지분 53.3%를 2조70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일진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2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0% 가까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은 셈이다. 남양유업 총수 일가도 2021년 한앤컴퍼니에 주당 82만원에 주식을 매각했는데, 당시 주가가 43만9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은 약 87%에 달했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외국도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에 일괄적인 할증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국가는 드물다. 미국은 판례를 통해, 일본은 국세청 예규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할증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벌 총수의 상속자산만 시가를 반영하지 않아 특혜를 주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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