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치료제 26만명분을 확보했으며 이번주부터 일부 물량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 접종을 시작할 방침이다.
박지영 질병청 비축물자관리과장은 16일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정부 부처와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했고, 26만명분 이상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며 글로벌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주부터 수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이번주부터 치료제가 공급되기 시작해 8월 마지막주에는 전체 담당 약국에 치료제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치료제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치료제 사용량은 6월 4주차 1272명분에서 7월 5주차 약 4만2000명분으로 33배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청은 또 KP.3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을 구매해 10월부터 고위험군을 위주로 대규모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규 백신의 경우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해 지난 절기 백신보다 5배 정도 면역 형성 효과가 높은 걸로 나타났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정부가 수급 예측에 실패하고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과장은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 5∼6월 사용량의 10배 정도를 확보해 놨지만 예측보다 단기간에 사용량이 급증해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해 일반의료 체계 내에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불가피하게 등재가 지연된 측면도 있다고 답변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마스크 의무화 등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65세 이상 고위험군과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에게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홍정익 코로나19 대책반 상황대응단장은 의무화는 하지 않지만 이번에 코로나 환자가 늘며 마스크 착용 권고 수준을 ‘강력 권고’로 높였다며 쓰지 않는다고 벌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민께서 협조해 주십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향해 아픈 직장인이나 소속원들이 자유롭게 병가를 쓰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배려해달라고 했다. 또 코로나 수칙에 준해 특별히 학교에 적용할 방역 수칙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나 치명률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이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오미크론 유행이 있었던 2022년 이후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1% 수준이고 50세 미만은 0.01% 미만으로, 계절 독감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이다.
유치원 공립 전환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시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1년 시의원 당시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업(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한 유치원장으로부터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치원 매입 선정위원으로 참여해 항목별 점수 등 결과를 유출하고 사업 선정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자 2022년 6월 해외로 도피해, 1년 7개월 만인 지난 1월30일 자수했다.
최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직무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의원 예결위원으로서 교육청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입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치원 선정에 도움을 주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