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디에이치 방배’ 땅값 등 높게 책정 주변보다 비싸 ‘실거주’ 면제건축비 등 낮게 책정된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는 시세보다 20억원 낮아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지역인 강남 3구에서 분양된 단지임에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분양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며 2021년 도입한 규제다. 분상제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을 샀으니, 수분양자가 실거주하라는 취지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에는 이러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한 서초구청...
뉴라이트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광복회는 이를 근거로 재차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제한 기간이 지나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16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민간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으로 일하던 2005~2006년 5억원 가량의 대북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보조금 관리법 위반) 이유에서다.김 관장은 2005년 A업체로부터 북한에 보낼 손수레 1만2000여대를 6억3360만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한 뒤, 해당 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일부 되돌려 받았다. 김 관장은 되돌려 받은 금액을 숨긴 채 관련 자료를 통일부에 제출해 2006년 1월과 2월 남북협력기금 2억4781만원을 받았다. 당시 북한에 물자 지원을 하면 지출금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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