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만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MBC가 심의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우선 "2인의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된다"며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거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본질이 훼손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에 관해 국민의 알 권리가 적시에 충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진위가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선행보도를 인용 보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YTN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이날 판결했다.이 사건 재판부 역시 2인 체제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202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각각 4천500만원과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MBC와 YTN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들 처분 효력은 중단된 상태였다.MBC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은 2022년 대선 주요 이슈였고 김만배의 육성은 인용 보도할 가치가 있었다. 방심위는 정당한 비판 보도에 최고 수위 과징금을 의결했다"며 "류희림 방심위가 낳은 극단적, 정치적 심의 제재 처분을 식구를 직역하면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솥밥을 먹는 가족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식구에는 정서적 유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특히 우리는 밥이 관계를 맺는 매개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식구라는 말은 단순한 동거인을 넘어 정을 공유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넷플릭스 영화 ‘논나’는 혈연은 아니지만 함께 음식을 매개로 진정한 식구가 되어가는 과정과 음식과 사람들의 연결을 통해 가정은 마음이 모이는 곳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한다. ⓒ 조 스카라벨라(빈스 본 분)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깊은 상실감에 빠진다. 어머니의 추억을 기리기 위해 조는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을 구입하고 그곳에 레스토랑을 오픈하기로 결심한다. 이탈리아계 할머니들만 셰프로 고용하는 독특한 컨셉으로 만들었지만 할머니들간의 갈등으로 식당 운영은 순탄치 않다. 그러나 조는 포기하지 않고 고등학교 동창인 올리비아(린다 카델리니 분)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유명 음식평론가의 긍정적인 리뷰까지 받으며 명성있는 레스토랑으로 자리매김 한다.영화는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전한다. 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린시절 어머니와 함께 했던 따뜻한 식탁의 추억을 떠올린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었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 어머니의 손맛과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에서 오픈한 레스토랑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조에게 레스토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가족의 기억을 되살려 주는 곳이다. 셰프로 고용된 할머니들은 손님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요리의 배경과 가족과 얽힌 이야기를 전해준다. 어떤 요리사는 사별한 남편을 위해 만든 음식이고 어떤 요리사는 손자를 위해 만든 음식이다. 음식이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사랑과 기억, 가족의 유산임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영화는 음식을 빗대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일깨워준다. ⓒ 갈등과 화해를 통해 공동체의 힘도 보여준다. 영화의 제목인 ‘논나’는 이탈리아어로 할머니를 뜻한다. 영화 자체가 할머니들이 셰프가 되어 가족 같은 분위기의 식당을 운영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붙여진 제목이다. 조는 다양한 이탈리아계 할머니들이 만들어주는 다양한 전통 요리를 선보이지만 논나들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