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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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2회 작성일 25-07-27 20: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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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3일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이듬해 4월2일 타결돼 같은 해 6월30일에 정식 서명을 마쳤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한 분야는 쌀과 소고기였다. 미국은 강하게 쌀 개방을 요구했지만, 우리나라가 FTA 대상에서 쌀을 제외하도록 관철시켰다. 미국에서 2003년 광우병 파동이 발생하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촛불시위가 발생할 만큼 민감한 문제였다. 결국 양국은 추가 협의를 거쳐 30개월령 미만 소만 수입하도록 합의했는데, 이는 아직까지 미국 정부가 꾸준히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는 문제다. 협상테이블 오른 미국산 소고기 미국의 상호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30개월 이상 소고기나 쌀 등 국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뉴스1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3년 만에 다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현재, 소고기와 쌀 시장 개방은 여전히 양국이 풀어야 할 최대 쟁점 중 하나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데 이어 다음 날인 25일에는 뉴욕으로 날아가 러트닉 장관 자택을 방문해 협상했다. 하지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렇다 할 만남조차 갖지 못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밀 ‘합의 초안’이 도출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쌀과 소고기는 민감한 쟁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제품 수입·소비가 적은 품목 위주로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시적인 수입량 제한 규정이 있는 쌀과 소고기 시장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기반을 다지기 좋은 호재다. 공화당 지지층에 집중호우로 충남 예산군 삽교읍의 한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었다. ⓒ 연합뉴스 행안부, 충남 지역 수해 피해 현장 점검 “세심하게 지원할 것”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지역 수해 현장을 방문해 호우 피해 현장과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충남 지역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하천·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입었고, 서산과 예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김 본부장은 서산 도당천 피해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신속한 피해 복구를 당부했다.행안부 합동조사반, 27일부터 경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조사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반이 27일부터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현장 조사를 시작한다.경상남도는 26일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중앙 부처·도·시군 공무원, 민간 전문가 100여명이 8월 2일까지 경남 시군 집중호우 피해를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합동조사반은 피해가 발생한 국가관리 시설 전부, 추정 피해액 3000만원 이상이면서 복구비가 5000만원 이상 시설 지방자치단체 관리 시설을 조사하고, 시군이 조사한 사유 시설 피해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이어 피해·복구비 산정이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8월 중 복구계획안을 세울 예정이다. ⓒ 연합뉴스 경찰청 “사제 총기 살인 사건, 초동 대처 미흡 여부 진상조사”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청이 자체 감찰에 착수한다.감찰담당관실 측은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첫 112 신고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에 접수됐고 피해자 아내와 아래층 주민의 계속된 신고 전화에도 70분이 넘은 오후 10시 43분이 되어서야 경찰특공대가 집안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과거에는 성범죄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999년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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