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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이(전세사기) 고리에 관여된 모든 자들에 대해 그에 합당한 엄벌을 내려 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A(63)씨와 그 일당을 향해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서 엄벌을 촉구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피해자 대표로 나선 40대 안모 씨는 "A씨와 이삿짐센터 그 일당들은 미추홀구에서만 약 2000채 이상의 전세사기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못 받은 보증금 피해액만 약 2000억원 정도를 발생시킨 희대의 악질 사기꾼들"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공범인 공인중개사들은 A씨에게 월급을 받는 수족이 되어 주안, 도화, 제물포, 도원역 등 지하철 노선을 거점으로 각 지역에 공인중개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들을 연봉 식대 마구잡이로 옭아맨 자들"이라며 "이에 공인중개사법 33조 4항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4항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이런 요청은 앞선 1·2차 기소 사건 재판에서 A씨 일당이 ' 건강보험관리공단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공판은 3차 기소건 재판으로, 이날 A씨와 함께 기소된 중개 보조인 B씨에 대한 변론 절차가 예정됐으나 증인 불출석으로 오는 24일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29명의 피고인 중 A씨 등 28명의 변론이 마무리된 상태다 서민 . A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나 편취한 사실 등은 추호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인천일보 6월17일자 7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고의 없었다" 선처 호소'>
재판부는 추가 기일에 마지막 남은 B씨에 대한 변론도 종결할 전망이다.
A씨 등은 2021~2022년 미추홀구 공동주택 세입자 사채시장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