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연합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미국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한 것은 정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미국을 방문 중인 고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USTR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해 데이터 저장과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에 장벽이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법 조항에 대해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제 우리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은 것 같다. 상당 부분이 오해라고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위원장은 그 사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언급하고서는 미국은 위원회가 중지 명령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위원장은 "중지 명령을 실제 내리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 위원회가 회의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도 만들어야 하고, 지금까지는 그 명령을 내린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외 데이터 이전 제한 조항이 외국 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오해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 없이 이용하고 (국내) 데이터가 미국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오해를 풀려고 이번 방미 기간에도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이 정부 설명을 이해하냐는 질문에 "실무자들은 대체로 이해하지만 정부 당국이 '이해한다, 못한다'라는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논의하는 범정부 실무협의체에도 참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간 정부는 군사시설 위치 등 안보에 중요한 지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구글이 요청한 지도 정보 최근 5년 개인투자자 해외 장내파생상품 투자 현황/그래픽=윤선정 개인투자자의 연간 해외 장내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거래대금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해 동안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홀로 부진하자 해외로 투자금이 옮겨간데다 초고위험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23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권사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대금은 1경 607조원을 기록했다. 전년(8187조원) 대비 29.55% 늘어난 규모이자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다. 하지만 수익성은 좋지 않았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투자손실이 4000억원에 달했다.선물·옵션 등의 해외 장내파생상품은 거래조건이 표준화돼 있고, 해외청산기관에 의해 청산결제가 이뤄지는 상품이다. 결제 불이행 방지를 위해 담보 비율을 못 맞추면 상품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제도 등이 시행된다. 소액의 증거금으로도 최대 30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증권과 달리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다.개인투자자는 5년간 해외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매년 연간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봤다. 해외 장내파생상품 투자손실은 2020년 5000억원, 2021년 4000억원, 2022년 5000억원, 2023년 4000억원, 2024년 4000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손실계좌 수가 3만3000좌로, 이익계좌 수(2만2000좌)보다 50% 많았다.해외 증시에 상장된 레버리지 ETP의 거래대금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였다.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대금은 2020년 20조원, 2021년 48조원, 2022년 190조원, 2023년 158조원, 2024년 397조원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는 2022년(3조4000억원 손실)을 제외하고 매년 수익을 냈다. 특히 지난해에는 5조3000억원의 투자수익을 거뒀다.해외 레버리지 ETP에 투자하는 계좌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 레버리지 ETP 계좌 수는 2020년 15만5000좌, 2021년 49만2000좌, 2022년 90만5000좌, 2023년 115만좌, 2024년 196만7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연합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