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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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15회 작성일 25-04-18 12:52본문
퇴임사 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5.4.1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하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헌재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짙은 회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으로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퇴임식이 열리는 헌재 대강당에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이목이 쏠린 탓에 평소보다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문 대행은 헌재 구성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퇴임사를 시작했다. 3쪽 분량의 원고가 준비됐으나 그는 퇴임사를 모두 암기해 구성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퇴임의 소회를 전했다.문 대행은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 같은 3가지가 보충돼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대인논증은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문 대행을 비롯해 재판관들에게 그간 이뤄진 '이념·성향' 등에 근거한 일각의 문제 제기를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행의 경우 대표적 진보 성향 판사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점을 들어 사안 판단에 비판이 이뤄졌다.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서울 수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 강남권 초등학교들에서 잇달아 등하굣길 학생을 납치하려 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며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0분께 강남구 역삼동 A초등학교 맞은편 대형마트 인근을 지나가던 남성 2명이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과 마주쳤다.이들 중 한 명은 학생에게 "음료수 사줄까"라고 물어봤으나 학생이 "괜찮다"며 거부해 돌아갔다.경찰은 이날 오전 A학교 측 신고를 접수해 학생의 부모 등에게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 인근에서 유괴를 시도한 일이 있었고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는 학부모들의 연락이 오고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도 보호자 허락 없이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자녀에게 꼭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학교는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해 남성의 몽타주를 배포할 계획이다.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묻기 위해 남성을 추적 중"이라며 "계속 유괴미수 이야기가 도니 신고가 잇달아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A학교에서 2.3㎞ 떨어진 강남구 개포동 B초등학교에서도 지난 16일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위해를 당할 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에 따르면 당일 낮 12시 30분께 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한 노인이 "내 것"이라며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가방끈을 잡았으나, 학생이 뿌리치고 도망갔다.1시간여 뒤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노인의 행방을 쫓고 있다. B학교 측은 이튿날 수서경찰서와 강남구청에 방범용 CCTV 설치와 순찰 강화 등을 요청하고, 학부모들에게 "등하교 시 교통안전과 낯선 사람 응대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여기에 "누군가 간식을 사준다며 따라오라고 한 적 있다"는 아이들의 과거 사례까지 공유되며 강남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A학교 관계자는 "아침부터 학교 안에 외부인이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