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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6회 작성일 25-04-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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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정부가 만 30세 미만 청년들의 독립을 가로막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했다.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원 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해도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부모와 동일가구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부모 부양을 실제로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대 청년들은 부모 소득과 묶여 생계급여를 비롯한 LH 임대주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전세대출 등 각종 청년 복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쿠키뉴스는 지난해 11월 9편에 걸쳐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 시리즈 기획 보도를 통해 ‘30세 이상’만 가능한 세대분리 기준이 일부 청년들을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어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세대분리 기준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서울=연합뉴스)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다. 대선 경선 후보 8명(안철수 의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나경원 의원, 양향자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손팻말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4.17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인식은 54%,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14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리포트'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올랐다.'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4%p 하락했다.NBS 리포트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은 올해 1월 2주차 조사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39%였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각각 8%, 한동훈 후보 6%, 안철수 후보 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 등이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이 후보 지지도가 각각 83%, 73%로 가장 높았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 후보 23%, 김 후보 21%, 한 후보 18% 순서였다.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무응답인 비율은 23%로 나타났다.▲▲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4%, 김동연 후보 8%, 김경수 후보 3%였다.▲▲'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는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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