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신청인께서는 입대 전에 이미 완치되었다는 점이나, 기존의 경미했던 질병이 해당 사건 상이로 인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폐쇄적인 군부대의 특수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 후유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다는 점 등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법리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예로 이전에 방문했던 병원 진단서나 건강보험 내역, 병무청 시행 신체검사 결과, 판례, 의사 소견서, 전문가 의견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사례 중에서는 공무상병인증서를 받는 데 성공하거나 의병제대까지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여기서 ‘공무상병인증서’는 신청인의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를 인정하는 문서이며, ‘의병제대’는 질병 등으로 인해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예정보다 일찍 제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음을 나타내지만, 과거력이 있을 시 보훈심사에서는 그 원인이 공무가 아닌 기존 질환 때문이라 판단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현재의 진단명과 상이함에도 과거 동일한 부위의 치료 기록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을 받는 부당한 사례도 있습니다.일례로, 저희 의뢰인분들 중 박OO 님께서는 군대에서 행군 도중 허리에 부상을 입어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 홀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셨는데, 입대 전 허리 디스크는 아니었지만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보험사에 남아 있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은 케이스이십니다. 이후 저희 사무소에 의뢰를 한 결과 무사히 등록에 성공하셨지만, 저희 의뢰인님을 포함하여 과거와 현재의 진단명이 다름에도 동일한 부위라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는다면 너무도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그렇다면 이러한 억울한 일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요건심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공무상병인증서나 의병제대의 유무보다는 해당 상이와 직무수행(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등록 성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과거력’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반박할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요건심사’는 해당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단계로, 주장하는 측(신청인)에서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고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과거력(입대 전 병력), 발병 시기 불명확, 객관적 입증 자료 부족, 특이 외상력 없음, 소속 기관의 비전공상 판정, 퇴행성 질환 등 다양하며, 이 중에서도 ‘과거력’은 너무도 흔한 비해당 사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들 가운데 과거력 때문에 한 번 실패를 경험하고, 이후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셔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에 성공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앵커] 겨울로 되돌아갔던 계절이 찬 공기가 물러나면서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다 15도 넘게 벌어지는 일교차로 독감 의심 환자가 크게 늘며 건강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몰아친 비바람을 견뎌낸 벚꽃들이 분홍빛 물결을 이뤘습니다. 봄기운이 되살아나고 하늘까지 맑게 개자 산책로에는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김정기 / 서울 은평구 : 요즘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다 느끼는 날씨에요. 어제까지 많이 춥다가 오늘 이렇게 날이 화창해지고 꽃들도 많이 안 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절의 흐름을 방해하던 상층 찬 공기가 빠져나가고, 따뜻한 서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다시 봄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은 2.3도에 머물렀고, 낮 기온 역시 14도에 그치는 등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낮았지만, 오늘부터는 기온이 더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기온이 20∼25℃ 안팎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아침·저녁에는 지역에 따라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며 쌀쌀하겠습니다. [남민지 / 기상청 예보분석관 : 17일 목요일까지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어 기온이 오르고, 밤에는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심한 일교차에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38℃가 넘는 고열이나 기침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달 첫째 주부터 4주 만에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김지혜 /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일교차가 크면 그만큼 우리 몸은 온도 변화에 적응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코나 기관지 점막도 같이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일교차에 더 민감한 만큼, 외출할 때는 따뜻한 겉옷을 챙겨 보온에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또, 환기를 하루 두 차례 이상 하고, 손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씻는 기본 수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박정란 디자인;전휘린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