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자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재추진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수사항이 아닌 만큼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가 제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각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 구성한다”며 “한 총리에게는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동네 조기 축구회 감독 대행도 새 감독이 오기 전까지 선수 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법”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구 야권이 지명 자체와 더불어 특히 문제 삼는 인사는 이 처장이다. 이 처장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4인 회동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처장은 내란 사태의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사람을 지명한 것 자체가 아직 내란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란 혐의로 고발된 수사 당사자인 이 4일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를 실은 항공기가 베네수엘라 마이케티아의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마이케티아(베네수엘라)=AFP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하급심을 뒤집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인 추방을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의 승리"라며 선전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행정부 조치의 합법성 여부는 논하지 않고 관할 법원을 이유로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승리' 자축미국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전체 대법관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해 이민자를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번 결정의 근거는 '법원 관할 위반'이다. 베네수엘라인들이 당초 구금돼 있던 텍사스주(州) 관할 연방지법이 아닌 워싱턴 연방지법에 소송이 제기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곧장 트럼프 행정부는 "승리"를 자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국경을 보호하고 가족과 국가를 보호하는 결정으로 법치를 바로 세웠다"고 썼다. JD 밴스 미 부통령도 엑스(X)에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극좌 판사들의 생각을 거부했다"며 "미치광이들에게는 큰 손실이자 미국 국민들의 큰 승리"라고 추켜세웠다.이민자 측 변호인 "사실상 우리가 승소"다만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승리'가 맞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날 대법원은 행정명령의 합법성 여부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법원이 추방의 합법성을 검토할 때까지 정부는 추방을 보류해야 한다"며 "추방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관할권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법원이 국가안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이민자 측 변호사들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나선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리 겔런트 수석 변호사는 미국 뉴욕타임스에 "대법원이 정부의 '추방 시 사전 통지를 할 필요조차 없다'는 주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데는 실망했지만, 이번 판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