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구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기대수명·건강수명 연장 등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향상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향후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건강한 노인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활력 확보 등을 위해서다.연령 상향은 정책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소득·복지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이를 위해 국회를 비롯해 범부처 차원에서 공적연금 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노동정책, 기타 관련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는 고령화 심화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수차례 제기됐으나 관련 복지제도와 정년 등 연관된 문제가 많아 본격적인 논의로 진척되지는 못하고 있다.이 가운데 올 2월 보건복지부는 노인기준연령 상향 추진을 표명했고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역시 노인복지를 감안한 노인기준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제안했다.국회에서도 노인기준연령을 2035년까지 70세로 상향하자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령화 심화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행 법·제도를 유지할 경우 향후 국가재정이 위험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노인기준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하면 각종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감소해 향후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장점이 있다. 절감한 재정으로 복지 필요성이 높은 집단에 충분한 복지 제공도 가능하다.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축소나 선택적 복지로의 전환 등이 불가피해 복지공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또 노인기준연령 상향으로 정책의 수혜기준이 조정되면 필연적으로 소득·복지 공백이 발생해 노인빈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다.고령자가 주된 일자리 이후 재취업 일자리를 여러 번 이행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고 구직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와 함께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류가 오히려 청년고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다.해외에서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 조정 및 고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온 유일한 지지자 김모 씨. 이영기 기자. [헤럴드경제=이영기·안효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첫 주말.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모였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 앞은 썰렁한 분위기만 돌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커녕 이들의 상징이었던 태극기·성조기는 온 데 간 데 볼 수 없었다. 추적추적 내리는 봄비에 오가는 행인조차 찾기 어려웠다.5일 오전 9시께 헤럴드경제가 찾은 한남동 관저 앞에는 지지자들의 흔적이 모두 걷혀 있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 집행 당시 수만 명이 운집해 극심한 교통 정체까지 낳았던 현장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태극기, 성조기도 자취를 감췄다. 관저 앞 도보의 통행도 원활하게 이뤄졌다. 이날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예정된 집회조차 없어 이전의 긴장감은 완전히 해소된 모습이었다.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옆의 한산한 한남초등학교(왼쪽),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초에 모여들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이영기 기자. 이날 관저 인근 볼보 빌딩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서있던 김모(60) 씨가 유일한 지지자였다. 전날 파면 소식을 접한 후 전남 고흥에서 올라왔다는 김 씨는 “억울해서 전남 고흥에서 올라왔다”며 “대통령이 뭘 잘못했나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이어 김씨는 “이렇게 쉽게 탄핵되면 선거는 왜 하나. 또 탄핵하면 그만 아니냐”며 “앞으로 국민이 통합해야 한다는 말이 나는 우습다. 당분간 그게 되겠냐”고 토로했다.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온 유일한 지지자 김모 씨. 이영기 기자. 인근 상인도 줄어든 인파를 체감했다. 관저 인근 한 편의점은 윤 전 대통령 체포 집행 당시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지지자가 몰렸던 곳이다. 이곳의 점주는 “파면 당일까지는 꽤 많은 지지자가 왔었다”며 “이제부터는 올 일 없다고, 안 온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점주는 “집회가 클 때는 매출이 늘긴 했다. 주로 간단한 식사 정도라 크게 늘었다기 보다는 근소하게 늘었다”며 “편의점에서 다들 먹고 갔기 때문에 쓰레기도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백링크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