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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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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5회 작성일 25-04-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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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유보통합, 고교 무상교육 등 각종 교육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뉴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권이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하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유보통합, 고교 무상교육 등 각종 교육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먼저 AIDT는 초중고 수학, 영어, 정보 과목을 대상으로 올해 1학기 첫 단추를 꿰었다. 당초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AIDT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야당을 중심으로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여기에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교육부는 결국 AIDT 도입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지난 2월 역시 야당 주도로 AIDT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며 AIDT 정책 추진 동력은 많이 떨어졌고, 올해 AIDT 학교별 신청률이 32.4%에 그친 것을 보면, 개학 한 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현 시점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AIDT 도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유보통합도 험로가 예상된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일원화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정부는 복지부 소속이었던 어린이집의 관리부처를 교육부로 이관하며,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첫 발을 떼었다.하지만 여전히 교원자격문제, 재원 등을 둘러싼 각 이해 관계자들의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통합교원양성 등에 대한 결정을 지난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나, 관계자들의 반발 등 여러 이유로 이를 실현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무한정 연기된 상태이다. 30년 넘게 숙원 과제로 여겨졌던 유보통합은 정권 교체 가능성 앞에서 또다시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하려면, 새 정부 입장에선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교[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4년 연속 줄어들던 장기 실업자가 작년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을 30대 이하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발표한 '최근 청년 고용시장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개월 이상(한국은행 기준) 구직 활동을 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6만9천명으로 집계됐다.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2천명 늘었다. 2020∼2023년에는 청년층 장기 실업자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5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지난해 전체 장기 실업자 22만7천명 중 15∼29세 청년층은 3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가 5만1천명(22.3%)으로 뒤를 이었다. 장기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다.장기 실업자가 증가하면 고용 회복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실업 기간이 1개월 늘어나면 취업 확률이 1.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경총은 취업 확률이 낮고 구직 단념 확률이 높은 장기 실업자 증가는 고용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낙인효과 등 구조적 문제로 진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올해 2월 '쉬었음' 청년은 50만4천명에 달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이들이다. 외형상 실업 상태지만 구직 의사가 없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경총에 따르면 올해 2월 쉬었음 청년 중 71.4%인 36만명은 취업 경험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올해 2월에 늘어난 쉬었음 청년 6만1천명 중 87.9%는 과거 취업을 한 적이 있었다.경총은 "청년 쉬었음의 주된 사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같은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이라며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쉬었음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경험한 후 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이탈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경총 최문석 청년ESG팀장은 "쉬었음 청년 등 유휴인력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보다 쉽게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맞춤형 직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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