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 미조치로 재정손실 위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 미조치로 재정손실 위기... 계약 시 안전보건비 제외, 특정업체 수의계약 체결 '엄중 경고'▲ 민생경제 재원 확보를 이유로 연초 보조금 삭감에 나섰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제주도가 정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관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재정손실 위기에 놓였다.ⓒ 제주의소리민생경제 재원 확보를 이유로 연초 보조금 삭감에 나섰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제주도가 정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관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재정손실 위기에 놓였다.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에 대해 독촉장을 발급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른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종합결과를 진행한 결과 재산압류 등 조치하지 않고 내버려 둬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은 4건, 11억2361만7000원이다.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공사 비용을 발생시킨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관광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A사와 2016년 12월, 원인자부담금 3억9557만 원을 4회에 걸쳐 나눠 내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1~2차분 2억 원만 부과하고 3~4차분인 1억9557만 원은 부과하지 않았다.이후 제주도는 A사가 납부기한 내 2차분 1억원을 내지 않았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2차분 최종납부기한인 2017년 3월 31일 이후 총 2억9557만원을 받지 못했다.문제는 이와 비슷하게 총 8건, 28억6490만원에 달하는 장기 체납액이 쌓인 가운데 독촉장만 발부하고 재산압류 등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일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이다.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 독촉장을 발급하고, 이후 지정된 기한까지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하도록 돼 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권 및 징수권 관련 소멸시효는 5년이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경우 중단된다.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 명세.ⓒ 제주도감사위원회 제공그러나 독촉장을 발부한 뒤 6개월 내 재산압류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지는데도 제주도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5차례 걸쳐 독촉장만 보냈을 뿐 압류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심지어 2억8249만 원을 미납한 B사가 건물을 준공, 수돗물을 공급받아 영업 중임에도 제주도가 조치에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 미조치로 재정손실 위기... 계약 시 안전보건비 제외, 특정업체 수의계약 체결 '엄중 경고'▲ 민생경제 재원 확보를 이유로 연초 보조금 삭감에 나섰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제주도가 정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관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재정손실 위기에 놓였다.ⓒ 제주의소리민생경제 재원 확보를 이유로 연초 보조금 삭감에 나섰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제주도가 정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관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재정손실 위기에 놓였다.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에 대해 독촉장을 발급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른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종합결과를 진행한 결과 재산압류 등 조치하지 않고 내버려 둬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은 4건, 11억2361만7000원이다.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공사 비용을 발생시킨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관광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A사와 2016년 12월, 원인자부담금 3억9557만 원을 4회에 걸쳐 나눠 내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1~2차분 2억 원만 부과하고 3~4차분인 1억9557만 원은 부과하지 않았다.이후 제주도는 A사가 납부기한 내 2차분 1억원을 내지 않았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2차분 최종납부기한인 2017년 3월 31일 이후 총 2억9557만원을 받지 못했다.문제는 이와 비슷하게 총 8건, 28억6490만원에 달하는 장기 체납액이 쌓인 가운데 독촉장만 발부하고 재산압류 등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일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이다.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 독촉장을 발급하고, 이후 지정된 기한까지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하도록 돼 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권 및 징수권 관련 소멸시효는 5년이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경우 중단된다.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 명세.ⓒ 제주도감사위원회 제공그러나 독촉장을 발부한 뒤 6개월 내 재산압류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지는데도 제주도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5차례 걸쳐 독촉장만 보냈을 뿐 압류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심지어 2억8249만 원을 미납한 B사가 건물을 준공, 수돗물을 공급받아 영업 중임에도 제주도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 미조치로 재정손실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