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최근 일각에서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권에 도전하려면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10일) 전남 담양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인 한덕수 씨가 대권에 대한 마각을 드러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대선에 나갈 것이냐고 물었고, 한덕수 씨는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고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며 “한덕수 씨는 윤석열이 파면되자 자신에게 별의 시간이 오는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이어 “50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이 참으로 비루하기 짝이 없다”며 “마지막을 잘 지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김 권한대행은 “한덕수 씨는 윤석열의 내란을 방임하고 이후 적극 방조했다”며 “내란 방조 피의자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게 단적인 예”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윤석열 친구이자 호위무사를 헌법재판소에 알박기하려는 시도에 여론은 다시 분노하고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 내란 옹호 당에 대한 헌재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막으려고 이 처장을 지명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황운하 원내대표도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이 대행의 본분을 망각하고 권한대행 주제에 마치 대통령 자리에 앉기라도 한 듯 헌재 재판관 둘을 지명했다”며 “하필이면 윤석열 정부의 법제처장이자, 내란의 공범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완규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헌법재판관 지명은 6월 3일이면 탄생할 새 대통령 몫”이라며 “탄핵당한 정부에서 지명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강도질을 했다면, 한덕수는 도둑질을 한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황 원내대표는 “이렇게 위헌을 무릅쓰고라도 헌재 재판관 구성을 변화시켜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며 “보수의 지지를 얻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흑심을 품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각 한덕수를 탄핵해야 한다”며 “혁신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덕수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혁신당은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와 당 소속 첫 지자체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지 18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계약된 비율은 6%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하도급업체의 원자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건설현장에서 실제 계약된 비율은 6%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원청과 하도급업체가 분담하는 제도로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 건설업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 2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2023년 10월 시행된 후 약 1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이 지난 2월 7일부터 14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사 4만여개 중 29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개사(6.2%)만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했다.보고서는 현행 제도의 적용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진 점을 지적했다. 현재 연동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여야 하고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의 이상으로 변동해야 한다.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업에서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하도급대금 원가 구성은 노무비가 48.9%로 가장 높고 재료비는 19.3%에 불과했다.홍 실장은 "대부분 하도급업체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원청이 발주한 후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원자재 가격이 10%가량 변동해야 한다는 조건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이한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이행관리팀장은 "현시점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아 연동제를 적용했을 때 실익이 적다"며 "현장에서 실무진을 만나보면 원재료 가격 상승이 급격했던 2022년에 시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반응이 많다"고 설명했다.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설문에서 연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