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뉴스데스크]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되면서 박 장관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헌재는 국회가 요구한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 위법으로 봤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의혹은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고, 계엄 이튿날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모인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는 "모였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5285_36799.html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위성락 의원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 조기 추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와 한미 동맹: 도전과 대응' 토론회에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곧바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공개된 미국의 임시 국방전략지침은 중국 억제를 제외한 위협은 한국에 넘기는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할 능력을 키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전지휘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버린다고 하면 아노미 상태에서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초기에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우선 평시작전권의 핵심 부분을 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한 '연합권한위임'(CODA)부터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도 "전작권 전환 추진과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주장이지만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와는 기류가 확연히 달랐다.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우리도 대응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것을 두고도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상협 민주당 국방전문위원은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에 대한 분담이라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틀 안에서 협상해야 한다"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비용 분담 요구에 끌려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1차 방어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한국의 무기 수입의 63%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협상력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또한 미국과 조선업, 선박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에서 협력을 강화해 한미 공동의 이익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데스크]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