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만 해당…외국에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만 해당…외국에 군사기밀 유출해도 처벌수위 낮아처벌 대상 '외국·외국단체'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 국회 계류 중이륙하는 FA-50(서울=연합뉴스) 23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공지합동 통합화력 운용 훈련'에서 MK-82 폭탄을 장착한 FA-50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2025.1.23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영역이지만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두 사람에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것도 이 같은 입법 공백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안보 시설을 촬영하다 검거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각각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역시 부정한 의도가 드러나더라도 북한과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행법상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 수사 당국은 이 같은 범죄들을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간첩죄보다는 법정형이 낮아 억제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7월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만 해당…외국에 군사기밀 유출해도 처벌수위 낮아처벌 대상 '외국·외국단체'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 국회 계류 중이륙하는 FA-50(서울=연합뉴스) 23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공지합동 통합화력 운용 훈련'에서 MK-82 폭탄을 장착한 FA-50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2025.1.23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더라도 '입법 공백'으로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영역이지만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두 사람에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것도 이 같은 입법 공백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안보 시설을 촬영하다 검거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각각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역시 부정한 의도가 드러나더라도 북한과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행법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만 해당…외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