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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는 개헌이었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복귀를 전제로 임기단축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러나 끝내 12·3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정치권에서 기대했던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도 없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북한과 결탁한 내란 공작 세력이라고 강변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계엄의 강’을 건너기엔 너무 큰 암초를 만났다. 탄핵 인용 결정 시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해 중도 확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통시장 활성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통합보다는 분열의 메시지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여당 전체가 발목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가접수 대통령은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개헌 구상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1만9,000여 근로자전세자금대출조건 자 분량 중 700여 자 분량 정도의 작은 비중이었다.
당초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하야를 통해 정면으로 상황을 돌파하려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야는 헌재를 압박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로 거론됐다. 하지만 결과는 실체가 모호한 개헌과 책임 회피성 임기 단축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계엄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대통령이 스 공짜휴대폰요금 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일방적으로 선고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구체적 개헌 플랜 없이, 그것도 탄핵 기각을 가정해 직무복귀 계획을 언급한 건 민심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성찰 없는 자기 합리화"라며 "(개헌 등 최후 진술이) 헌재 재판관들에 정태영 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국민들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최후진술로 국론분열 양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됐다.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한 기존 문법 그대로였고 통합이나 화합의 메시지는 전무했다. 서부지법 폭동 등으로 드러난 일부 2030 지지층을 겨냥해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이라고 부추겼다.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가 없다는 점에서 중도 확장이 절실한 여당은 되레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 지도부 핵심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말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라며 “대통령의 고민을 당이 어떻게 받아 보조를 맞출 것인지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택한 상황을 진솔하게 설명했다”라며 “윤 대통령의 변론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사과가 부족한 데다, 국면 전환용 개헌 카드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12·3 계엄 직후 ‘문제 될 거 없다’는 대국민 담화를 냈는데, 최후 변론도 다를 것 없는 내용”이라며 “당시 질서 있는 퇴진 등의 약속을 모두 뒤집었기 때문에 이번 개헌 등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다선 의원은 “국민들은 개헌을 상황 모면용이라고 보지 진정성 있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논의가 가열된다면 의미가 있을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