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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12년.. 여성 비과세월복리 취업률은 왜 돌아오지 못하나?23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월간 노동리뷰 2월호에 여성의 인적자본 투자·경제활동 지속성에 대해 논의한 세 편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이들 연구에 제시된 분석에 따르면, 출산한 해 여성의 취업 확률은 출산 전 해 대비 26.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10살이 되었을 때는 42.8%p 감소했고, 12년이 지나도 담보대출 서류 40%p 수준의 감소세가 유지됐습니다.이는 그저 경력 공백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 이후 장기간 저하된 채 고착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봤습니다.출산 전 직업 교육을 받은 여성은 취업 가능성 감소 폭이 19.9%p 줄어들었으며, 출산 후 8년까지도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 확률이 10%p 이상 덜 감소했습니다. 직업 교육이 여성의 경제활동 아파트추가대출서류 지속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임이 입증된 셈입니다.



■ 여성 직업 교육 참여율, 남성보다 현저히 낮아.. “문제는 기회 부족”여성의 직업 교육 참여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낮았습니다. 대기업일수록 직업 교육 기회가 많지만, 여성들은 노동 시장 진입 시부터 소규모 기업에 배치 대학생대출이자싼곳 되거나 낮은 임금으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웠습니다.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여성의 직업 교육 참여율이 68%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78%였습니다.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10인 이하 기업에서는 여성의 직업 교육 참여율이 42%에 그쳤고, 남성은 53%로 조사됐습니다.여성이 직업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아서가 자대출 아니라, 참여할 기회가 없다는 점도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비형식 교육(정규 교육 외 학습 활동) 참여율은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는 여성이 배움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교육에 접근할 기회 자체가 적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 실업 훈련 참여율, 여성 70%.. 하지만 40·50대 비율 압도적출산 후 노동 시장에서 밀려났다가 다시 돌아오려는 여성들의 현실은 실업 훈련 참여율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실업 훈련 참여자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64%에서 2023년 70%까지 늘었습니다.여성은 경력 단절 후 실업 훈련을 통해 노동 시장에 복귀하려는 비율이 높지만, 문제는 이들이 다시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꼽혔습니다.40·50대 여성의 실업 훈련 참여율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점도 이를 방증했습니다. 이는 출산과 육아로 30대에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자녀가 성장한 후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됐습니다.반면, 남성의 경우 군 복무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 진입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늦어 30대 이하에서 실업 훈련 참여율이 더 높았습니다.하지만 남성은 직업 교육 없이도 구직이 가능할 확률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출산 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 중요.. 그렇다면 해결책은?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조적인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이를 위해선 대표적으로 출산 전부터 여성의 직업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인 대책으로 꼽혔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에게 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경력 단절 후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습니다.



■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 실질적 개혁 시급”무엇보다 노동 전문가들은, 노동 시장 구조 자체가 출산 후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촉구했습니다.한 노동정책 전문가는 “출산 후 12년이 지나도 취업 가능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개별 여성들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기업 환경이 여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경력 단절을 방지하려면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또 다른 노동시장 전문가는 “청년 여성들이 첫 취업부터 ‘하향 취업’을 강요받으면, 이후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경제활동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라면서, “양질의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고, 여성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