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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0차 변론까지 진행되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공판 첫 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헌재에도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형사재판까지 시작된 현실에 국민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놓고 연일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은 착잡함에 우려를 더한다. 대통 월 300만원 령 변호인단은 헌재 재판관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력을 비판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과연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문스럽다.
이런 마당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것을 염두에 뒀다는 구설이 쏟아진다. 임기 만료된 재판관이 6개월에 한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한다는 법안은 지금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탄핵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진보 성향 재판관의 수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가뜩이나 헌재는 갈라진 여론 속에 공정성 시비를 겪고 있다. 헌재가 스스로 신뢰를 놓친 sbi 광고모델 측면도 작지 않다. 한시가 급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계속 미루다 그제 단 하루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그럴 거였으면 왜 54일이나 질질 끌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헌재 신뢰도는 52%로 한 달 전보다 5% 포인트나 떨어졌다. 탄핵 반대층의 불신은 84%로 급증했다.
‘헌재의 시간’이 눈앞에 와 있다. 철저 주택담보대출 기간 한 법리 검토, 합리적 논리로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국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 중대한 책무가 헌재에 있다. 어떤 명분으로든 지금은 헌재에 오해의 시비가 더해져서는 안 된다. 야당의 재판관 임기연장법이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