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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 조회116회 작성일 24-08-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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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아파트인테리어 정신질환자 10명 중 6명은 지역사회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비율도 30%를 넘었다. 정신질환자 가족 10명 중 6명가량도 환자 돌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0.1%가 지역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족 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1.9%에 달했다. 이 실태조사는 정신질환자가 겪는 차별과 폭력이 지역사회 거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신체건강 상태도 전체 국민과 비교해 취약했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인식 조사에서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9%에 그쳤다. 전체 국민의 36.2%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만성질환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국민이 58.3%...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유튜브채널을 제작하던 측근을 장관이 되면 등용할 수 있다고 시사해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이 측근을 자문위원에 위촉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이 측근에게 위원장 보좌·수행 명목으로 1년10개월간 1억원이 넘는 자문료를 지급해 논란이 됐다.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김문수TV’ 제작국 출신으로 경사노위 자문위원을 지낸 최모씨의 업무 능력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 “정무적 감각과 대내외 소통, 조정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부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그를 채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장관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원 측은 김 후보자가 논란이 된 최씨의 재등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2일 서울 T타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추진단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반드시 의료사고를 설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다.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고소·고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설명 과정에서 나온 사과나 유감 표시는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했다.현재 의료진은 법적 분쟁을 우려해 사고에 대한 유감 표시와 설명에 소극적인데, 이 같은 대응이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키워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실제 미국에서 ‘의료사고 소통법’ 등 환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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