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인스타 팔로워 청탁·알선하고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대표는 2014년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성남시에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는데,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용도 상향과 옹벽 설치 등을 허용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이 인스타 팔로워 사업에서 맡은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청탁이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