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합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대법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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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 조회84회 작성일 24-08-24 21:46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건설 현장을 찾아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A씨와 경인건설지부 총괄조직부장 B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지역 건설 현장 3곳에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협박해 조합원 233명을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C건설사에 채용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공동공갈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C건설사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과의 고용 계약을 취소하도록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C건설사 현장소장에게 자신들에 대한 처벌 불원서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A씨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B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4명도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수석지부장 D씨 등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을 채용하라고 강요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 현장 인근에서 노조원들을 동원해 집회하던 중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때려 총 7명에게 2∼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D씨 등 간부 2명은 징역 2년을, 또 다른 간부 2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조원 채용이 양측간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또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했고,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2심에선 D씨 등 2명은 이후 노조 측과 건설사 간 합의가 성사돼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들이 모두 철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고, 나머지 2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이들은 원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중 고물가와 고환율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리는 21개월째 5%를 웃돌면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예금은행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과 동일한 평균 5.07%로 나타났다.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리는 2020년 10월부터 21개월 연속 5%를 상회하고 있다. 운전자금은 기업이 원자재를 사거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필수 경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다.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리는 2022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2022년 7월(4.1%) 4%를 넘은 뒤 같은 해 10월(5.2%) 5%를 뛰어넘었고 익월엔 5.62%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5% 밑으로 내려오진 않고 있다. 최근 운전자금 대출금리를 3년 전인 2021년 6월(2.76%)과 비교하면 1.8배가 넘는 것이다. 그만큼 고금리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난 6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각각 5.00%, 4.79%로 모두 여전히 5% 안팎에 머물렀다. 중소기업 대출금리의 경우 1년 전보다 0.58%포인트 하락했지만 3년 전보다는 1.94%포인트 높다.상호저축은행의 기업자금 대출금리는 지난 6월 기준 7.93%, 신협은 5.49%로 금리가 더욱 높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선 인건비, 전기요금, 임대료 등의 문제보다 고금리 해결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만,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 고금리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박 대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항명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중앙군사법원에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는 탓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박 대령 측은 ‘재판 지연’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판 기일을 더 앞당겨달라고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항명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1월 법원에 증인신문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지난 7월23일 6차 공판을 앞두고 불출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박 대령 측은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부사령관의 경우 두 차례 증인 출석에 불응했다가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고서 지난 6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를 두고 박 대령 측은 (정 전 사령관은) 과태료 부과 이후에 출석하면 (재판부가)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을 이용해 2회 불출석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그동안 재판부에 증인들이 1회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출석을 통한 재판 지연 행위를 단죄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통상적인 불출석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향후 예정된 증인들 또한 불출석을 하는 등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높다며 재판 기일 간격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령 측은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및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해 재판 기일을 기존의 한 달 간격에서 1주나 2주 단위로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A씨와 경인건설지부 총괄조직부장 B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지역 건설 현장 3곳에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협박해 조합원 233명을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C건설사에 채용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공동공갈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C건설사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과의 고용 계약을 취소하도록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C건설사 현장소장에게 자신들에 대한 처벌 불원서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A씨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B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4명도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수석지부장 D씨 등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을 채용하라고 강요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 현장 인근에서 노조원들을 동원해 집회하던 중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때려 총 7명에게 2∼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D씨 등 간부 2명은 징역 2년을, 또 다른 간부 2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조원 채용이 양측간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또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했고,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2심에선 D씨 등 2명은 이후 노조 측과 건설사 간 합의가 성사돼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들이 모두 철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고, 나머지 2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이들은 원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중 고물가와 고환율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리는 21개월째 5%를 웃돌면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예금은행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과 동일한 평균 5.07%로 나타났다.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리는 2020년 10월부터 21개월 연속 5%를 상회하고 있다. 운전자금은 기업이 원자재를 사거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필수 경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다.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리는 2022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2022년 7월(4.1%) 4%를 넘은 뒤 같은 해 10월(5.2%) 5%를 뛰어넘었고 익월엔 5.62%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5% 밑으로 내려오진 않고 있다. 최근 운전자금 대출금리를 3년 전인 2021년 6월(2.76%)과 비교하면 1.8배가 넘는 것이다. 그만큼 고금리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난 6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각각 5.00%, 4.79%로 모두 여전히 5% 안팎에 머물렀다. 중소기업 대출금리의 경우 1년 전보다 0.58%포인트 하락했지만 3년 전보다는 1.94%포인트 높다.상호저축은행의 기업자금 대출금리는 지난 6월 기준 7.93%, 신협은 5.49%로 금리가 더욱 높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선 인건비, 전기요금, 임대료 등의 문제보다 고금리 해결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만,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 고금리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박 대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항명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중앙군사법원에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는 탓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박 대령 측은 ‘재판 지연’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판 기일을 더 앞당겨달라고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항명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1월 법원에 증인신문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지난 7월23일 6차 공판을 앞두고 불출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박 대령 측은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부사령관의 경우 두 차례 증인 출석에 불응했다가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고서 지난 6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를 두고 박 대령 측은 (정 전 사령관은) 과태료 부과 이후에 출석하면 (재판부가)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을 이용해 2회 불출석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그동안 재판부에 증인들이 1회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출석을 통한 재판 지연 행위를 단죄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통상적인 불출석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향후 예정된 증인들 또한 불출석을 하는 등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높다며 재판 기일 간격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령 측은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및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해 재판 기일을 기존의 한 달 간격에서 1주나 2주 단위로 지정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