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의료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의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공세가 집중됐다.국회 교육위와 복지위는 16일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열었다. 증인으로는 정부 측에서 교육부 장·차관, 복지부 장·차관,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출석했다. 교육계, 의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렀다.이번 청문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과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면서 열리게 됐다.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 ...
한국 산업계가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를 담은 의견을 처음으로 제출했다. 정책의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국내 기업이 영향권에 든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규제가 미·중 양국과 연관된 한국 기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1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비미국인이 규제를 위반했을 시 처벌이 부과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의견서에서 “규제 대상이 필연적으로 잠재적인 역외 영향을 수반하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외국 기업 등에 대한 준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미국 투자를 받은 외국 기업이 중국 투자를 못하는 상황을 우려해 규제 대상을 ‘미국인 혹은 법인이 지분 또는 이사회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이 본부장은 “규제의 적용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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