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동영상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월 여러 언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총 221만2642건이다. 1년에 500만건가량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당사자 모르게 수집하고 있다.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사찰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고 항변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과기부는 조만간 관계기관들과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만큼 어떤 방향으로든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어떻게 문제인지 자세히 살펴봤다.통제 없는 무방비 통신자료 조회서울중앙지검의 통신자료 조회는 지난 8월 초 다수의 사람이 동시...
6월 기준 배민 50%, 공공앱 17% 점유율소상공인·소비자·지방 의회 등 ‘환승 운동’광주광역시에서 대형 플랫폼이 독점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갈아타기 운동이 시작됐다. 특정 업체가 장악한 시장에 구멍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대형 민간업체 대신 ‘공공배달앱’ 이용을 장려하는 ‘못 살겠다 갈아타자, 배달의 민족 독립 1000인 디지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은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 광주에서 사용되는 공공앱인 ‘위메프오’와 ‘땡겨요’의 수수료율은 2%대다. 협약 기간에는 민간기업이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올릴 수도 없다.이에 상인들의 부담이 적어 대형 플랫폼에 맞선 ‘공공배달앱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이다.특히 이번 운동에는 광주지역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중소상인뿐 아니라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 노동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광주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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