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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합의 요구했지만 합의 가능성은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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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은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 스파크 2014 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행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일주일 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하면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여야가 공석을 채우는 데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한 대행을 압박해 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 학원강사 연봉 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까지 했다.
반면 야당은 이날 담화에 반발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그동안 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실질적 임명권은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표준원가계산 재가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한 대행을 압박해 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대통령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 위기…불확실성 고조
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정국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탄핵소추안의 효력을 두고서도 이전투구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로서의 직무가 탄핵 사유라면 평시처럼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석) 찬성만으로도 한 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200석)를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과반을 넘더라도 200표가 안 되면 한 대행이 그대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게 여당 지도부 생각이다. 그러잖아도 계엄과 탄핵 사태로 국정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한 대행 탄핵 효력을 둘러싼 갈등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
한 대행은 야당의 탄핵 예고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여야 힘겨루기 속에 헌법재판관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인용해야 한다.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재판관 6명으로만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한다면 그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한 쪽에선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헌재 측은 “(6인 체제 하에서) 심리와 변론은 가능하다”면서도 “탄핵 결론이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계속 보류하는 상황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까지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관이 4명으로 줄어들어 탄핵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헌재 마비’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임명권이어서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의 범위에 든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이고 형법상 직무유기다.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걸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