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환불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외과적 수술이 아닌 레이저 시술이라도 병변을 제거하는 등 실질적인 수술 효과가 있다면 약관상 수술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달 15일 40대 여성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출생 예정인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이듬해 태어난 A씨의 자녀는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당초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해왔으나, 이후 추가적인 치료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A씨는 의사의 확정적인 진단을 받았고 치료에 필요한 수술을 받는 등 보험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보험사측은 이를 반박했다. 조직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임상적인 추정만으로 진단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레이저 치료는 신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이 아닌 시술에 해당하므로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가 해당 질환은 주로 전문의의 임상적 관찰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질병에 대한 진단이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쟁점이 된 수술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질환은 자연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낮고 사회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에 사용된 레이저 시술은 멜라닌 색소 세포를 잘게 부숴 병변을 치료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생체에 조작을 가해 병변 부위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절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심 결과에 불복한 보험사측은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생체에 대한 절단이나 절제 등으로 터미타임 중인 아기./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직장인 A씨는 최근 생후 5개월 된 자녀의 뒤통수가 조금 납작해 보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지금 아니면 평생 머리 모양이 굳어진다”라는 커뮤니티 글에 A씨는 불안해져 결국 헬멧 업체를 찾아 맞춤형 교정 헬멧 견적을 받았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두상 교정 시기를 놓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선뜻 결제했다. 이처럼 영유아 부모들 사이에서 머리 모양을 바로잡아주는 ‘교정 헬멧’ 치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미용 목적으로 전문가의 진단 없이 고가의 치료를 덜컥 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가의 장비보단 조기 발견을 통한 생활 습관 교정과 정기적인 검진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사두증, 종류 따라 치료법 달라사두증은 영아의 두개골이 한쪽으로 납작해지거나 비대칭적으로 변형된 상태를 말한다. 이는 크게 ‘자세성 사두증’, ‘두개골 조기 유합증’으로 나뉜다.자세성 사두증은 두개골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출생 시 또는 성장 과정에서 외부 압력에 의해 변형되는 경우로, 영아의 약 3%가 겪을 만큼 흔하게 발생한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학) 강희정 교수는 “만약 생후 3개월 이전에 사두증이 발견된다면, 아이가 바닥에 누워 있거나 잠을 잘 때 머리의 납작한 부분 대신 돌출된 부분으로 누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두개골 조기 유합증’은 두개골 봉합선이 너무 일찍 붙어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안면 비대칭이나 봉합선 돌출 여부를 살피는 신체검사를 비롯해 엑스레이, CT 등 영상 검사로 진단한다. 특히 뇌 성장을 방해하거나 두개내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자세성 사두증’은 ‘터미타임’으로 예방‘양와위’는 얼굴이 하늘을 향하도록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를 말하는데, 영아돌연사증후군(SIDS)를 예방하기 위해 권장되는 수면 자세다. 그러나 아기가 깨어 있는 시간에도 계속 이러한 자세로 눕혀 놓으면 뒤통수가 전체적으로 납작해지는 ‘단두증’이나 비대칭이 생기는 ‘자세성 사두증’을 유발할 수 있다.이는 ‘터미타임(Tummy Time)’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터미타임은 아기가 깨어 있는 동안 배(Tummy)를 바닥에 대고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