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에 따른 졸속 추진…주민투표 해야"광주시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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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2회 작성일 26-02-05 15: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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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에 따른 졸속 추진…주민투표 해야"광주시 해체 반대 시도민모임 기자회견 (시도민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6/뉴스1(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광주시를 5개 구 체제로 분할하는 구조에 반대하는 주민 청원 운동이 등장했다. 5일 '시·도 통합 찬성·광주시 해체 반대 시도민모임은 지난 3일부터 '광주시 해체 반대 청원'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단체는 "전남광주특별시 27개 시군구 체제는 광주시를 사실상 분할 해체하는 구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어 "140만 시민의 생활공동체이자 역사적 정체성을 가진 광주시를 없애는 방식은 통합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전남광주특별도와 광주시 특례시 체제를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시 분할 구조에 대한 반발은 행정통합 추진 절차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이어지고 있다.대한민국 국회 전자청원에는 지난 1월 2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의견 수렴 요청'을 골자로 한 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해당 청원은 이달 25일까지가 동의 기간으로 청원이 성립되는 동의 수 5만 명 중 4720명(9%)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청원자는 "주민투표 없이 정치권 협의와 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속도전에 따른 졸속 추진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광주·전남 행정통합 안건은 지난 4일 양 시·도의회를 모두 통과했다.광주시의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재석 의원 2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전남도의회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53명 가운데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통합 동의안을 가결했다.이번 의결로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시 시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그동안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핵심 관문으로 꼽혀 온 의회 동의 절차가 통과되면서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심사만 남게 됐다.광주·전남 행정통합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출범하는 일정으"속도전에 따른 졸속 추진…주민투표 해야"광주시 해체 반대 시도민모임 기자회견 (시도민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6/뉴스1(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광주시를 5개 구 체제로 분할하는 구조에 반대하는 주민 청원 운동이 등장했다. 5일 '시·도 통합 찬성·광주시 해체 반대 시도민모임은 지난 3일부터 '광주시 해체 반대 청원'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단체는 "전남광주특별시 27개 시군구 체제는 광주시를 사실상 분할 해체하는 구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어 "140만 시민의 생활공동체이자 역사적 정체성을 가진 광주시를 없애는 방식은 통합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전남광주특별도와 광주시 특례시 체제를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시 분할 구조에 대한 반발은 행정통합 추진 절차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이어지고 있다.대한민국 국회 전자청원에는 지난 1월 2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의견 수렴 요청'을 골자로 한 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해당 청원은 이달 25일까지가 동의 기간으로 청원이 성립되는 동의 수 5만 명 중 4720명(9%)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청원자는 "주민투표 없이 정치권 협의와 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속도전에 따른 졸속 추진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광주·전남 행정통합 안건은 지난 4일 양 시·도의회를 모두 통과했다.광주시의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재석 의원 2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전남도의회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53명 가운데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통합 동의안을 가결했다.이번 의결로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시 시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그동안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핵심 관문으로 꼽혀 온 의회 동의 절차가 통과되면서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심사만 남게 됐다.광주·전남 행정통합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출범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말부터 통합 합의와 특별법 원안 마련, 정당 당론 결정까지 한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추진됐다.각 지자체가 공청회를 열었지만 주민 동의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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