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환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새벽 0시 46분 소셜미디어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녹취록을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을 남겼다. 4일 오후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직후였다.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비롯해 그 ‘예행연습’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도 연루돼 별도로 기소된 상태다. 그런데 이 대통령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직접 ‘당연한 결과’라는 취지의 생각을 밝힌 것이다.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검찰의 항소 관행을 비판해왔다. 검찰이 무죄 판결이 나오면 면책을 위해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그 과정에서 재판받는 국민만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다.검찰이 이런 이 대통령의 눈치를 본 것일까.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고, 지난 4일에는 ‘위례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는 것을 ‘기계적 항소’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2심에서조차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와는 달리,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1심과 같은 사실심인 2심 판단을 한번 더 구해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형사 절차이기 때문이다. 사실심이란 재판부가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 등을 따져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위례 사건’의 1심 재판부가 판사 한 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른 재판부의 사실관계 판단을 추가로 구해볼 필요성이 충분했다는 법조계 의견도 많다.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하자 즉각 항소했다. 또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경우도 1심 재판부가중국이 새만금 한중 산단에 참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피력해 '새만금 RE100산단' 조성의 시급성을 더해주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6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에 입주하겠다며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총 11개사에 금액 기준 4조4672억원에 달한다.이 중에서 중국 기업은 7개사에 3조9807억원으로 전체의 89.1%를 점유할 정도로 새만금에 대한 중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실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이 6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주한 중국대사 방문단과 투자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모습 ⓒ새만금개발청 중국 기업 7개사 중에서 6개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향후 실투자 전망도 좋은 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중국 측의 '새만금 한중 산단'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어 RE100산단의 조속한 유치를 통해 거대 중국자본을 담아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실제로 주한 중국대사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와 왕즈린(王治林) 경제공사 등은 전날인 5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고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중국기업의 새만금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은 한중 산업협력의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중산단' 투자활성화와 'RE100산단'에 대한 중국기업의 참여 가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는 말을 했다고 새만금청이 전했다.이번 새만금 방문은 작년 11월 경주에서 열린 'APEC 한·중 정상회담'과 이재명 대통령의 올 1월 초 방중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 논의가 재개·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새만금이 한·중 경제협력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닌 전략적 가치와 성장잠재력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날 새만금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새만금이 산업·물류·에너지·관광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미래 성장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기업 친화적인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또 구글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