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환불 페이스북 통해 입장 밝혀“수사 대상 기업들, 과거에도 담합 반복”“담합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긴 것”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업들의 가격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6일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국전력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며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기업들이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반복해왔다고 언급하며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했다.이어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법정형은 여전히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한국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3년 수준으로 캐나다(최대 징역 14년), 호주·미국(최대 징역 10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수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협력 체계 구축,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면 제도) 창구 정비 등 제도적 손질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며 “국회와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밀가루·설탕·전기 등 민생 밀접 품목에서 약 10조 원 규모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페이스북 통해 입장 밝혀“수사 대상 기업들, 과거에도 담합 반복”“담합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긴 것”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업들의 가격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6일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국전력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며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기업들이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반복해왔다고 언급하며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했다.이어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법정형은 여전히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한국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3년 수준으로 캐나다(최대 징역 14년), 호주·미국(최대 징역 10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수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협력 체계 구축,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면 제도) 창구 정비 등 제도적 손질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며 “국회와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밀가루·설탕·전기 등 민생 밀접 품목에서 약 10조 원 규모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글 환불